퇴직연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1회 연장 가능)

왜 그런가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2.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조사 참여: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합니다.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민사 절차 병행: 노동청의 진정 절차는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실제 체불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