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결산조정 사유인 회수기일 2년 경과로 2025년 장부에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2023년부터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 2025년 사업연도 내에 포함된다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귀속 시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주의 사항: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2025년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채권 회수 불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해당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회수기일 확인: 2023년 발생한 채권의 정확한 회수기일을 확인하여 2년 경과 여부를 확정하세요.
2. 장부 계상: 2025년 사업연도 결산 시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비용 처리하세요.
3. 증빙 보관: 회수기일 경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세요.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2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 불가: 결산조정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2025년 결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저당권 설정: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