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처럼 하되 부가세만 입력하지 않으면 되나요?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 거래 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방식: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 처리: 구매자가 지정된 전용 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입금
• 적용 대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왜 그런가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고철 등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품목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주체를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변경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물건값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지정한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또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품목 확인: 해당 거래가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품목(철 스크랩 등)인지 확인하세요.
2.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자는 공급가액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전용 계좌 입금: 구매자는 물건값은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드시 지정된 전용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임에도 일반 거래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매입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