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5개를 보유 중인데 1개는 본인 명의, 4개는 가족과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사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자영업 영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을 것
•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 또는 공동 지분으로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사업자등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2.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 없이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3.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공동 지분 소유의 경우, 임대주택(상가)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가 실질적인 임대업 영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분율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동산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 영위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