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발급받고 결제 시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결제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판매장려금을 외상대금에서 차감하여 결제하더라도 당초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장려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공제 불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장려금을 차감하기 전의 당초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추가 세금 부담: 장려금만큼 대금을 적게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장려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세금 부담이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에누리액'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에누리액은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려금은 시장개척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대금에서 장려금을 공제하고 결제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당초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이를 착오하여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세금계산서 확인: 장려금 차감 전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신고 시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에 장려금 차감 전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장려금 지급액은 별도의 비용(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초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상하십시오.

주의할 점

• 현물 장려금: 만약 금전이 아닌 재화로 장려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에누리와의 구분: 거래 조건에 따라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에누리'와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