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인 경우 동업자도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요?

동업 관계인 경우 동업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시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동업자 제외: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동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업자는 사업의 주체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도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동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