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매각)하는 경우
• 추징 내용: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예외 사항: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감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혜택을 준 취득세를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각 사유 확인: 차량 매각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관할 지자체 문의: 추징 대상 여부와 정확한 납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배우자 간 이전: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면 반드시 추징됩니다.
• 가산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매각 즉시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