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산정 식: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 포함 대상: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왜 그런가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령에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법 적용 기준: 산정 결과 5명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특수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 세법상 고용 지원 제도를 적용할 때는 별도의 산정 방식(예: 매월 말일 기준 등)을 따르므로, 목적에 맞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