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보유한 분양권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재산 요건: 가구원(거주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판정 기준: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소득 요건(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상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며, 부모님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액(불입액)과 다른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구원 재산 합계 확인: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분양권 등의 합계액을 계산해 보세요.
2. 분양권 평가액 산정: 분양권의 경우 6월 1일 현재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여 재산 가액에 포함하세요.
3.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구원 재산 요건을 포함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재산 평가 시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대출이 있더라도 불입한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가구원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