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 유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인 근로자 유지 비율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던 근로자 수의 합계 대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100분의 8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유지 비율: 100분의 80(80%) 이상
• 판단 시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사후관리 기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왜 그런가요?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병법인은 합병 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 내에 근로자 수가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은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범위 및 제외 대상

고용승계 요건 판단 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임원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주의할 점

• 부득이한 사유: 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 근로자 유지 비율 요건의 사후관리 기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