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1260인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은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시 건축물 시설의 용도 및 설비용량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기술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등록 성격: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업무 범위: 건축물 시설의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건축영선 등에 대한 운전, 관리, 점검 및 경미한 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술자 선임: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건물(시설)관리업' 등으로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다만, 업무 범위가 단순 관리 및 경미한 보수를 넘어 정비, 보수, 안전진단, 정기검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 파견 금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은 근로자 파견업으로 영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물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입찰 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업종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시설관리, 건물관리, 시설용역, 건축물관리 등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문 업무의 분리: 정비, 보수, 안전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 범위 설정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