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수정신고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령명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다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오류 확인: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추가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과 감면 후 남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정 예정 통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 기재 예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라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단순 착오로 기재된 부분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