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제도이므로 별도로 선택할 필요 없이 투자 시점에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유리한 선택: 별도의 선택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상 가장 높은 공제율(임시투자세액공제율 포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공제율(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면 해당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투자 시점 확인: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2. 자산 요건 검토: 취득한 자산이 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중고품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3. 신고 시 신청: 과세표준 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중복 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투자 완료 후 2년(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