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기술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단일 금액은 없으나,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 주체: 건설공사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와 기술지도기관
• 계약 방식: 주로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
• 산정 기준: 지도기관의 견적서, 과거 계약 사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적정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결정

왜 그런가요?

기술지도 비용은 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없으며, 공사 규모, 현장 여건, 기술지도 횟수, 이동 거리, 투입되는 기술 인력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기술지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발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시하는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

• 안전관리비 활용: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기술지도 비용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하여 20% 이내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기: 기술지도 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