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통상임금 포함 여부: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예: 교대제 근로자의 야간교대수당 등).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왜 그런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OT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매월 정액이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고정OT를 운영하거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고정OT수당이 기존의 다른 고정급(예: 능력급 등)을 명칭만 변경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운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