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주택자금 대여 시 적용되는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판단 요건: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할 것
  2.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을 것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저리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포괄하므로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의 주식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합산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해당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대여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