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이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통 10~15%)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법인이라면 20%(지방소득세 10% 별도,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제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절차: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세조약 우선: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세법보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조세조약 확인: 차입 대상 외국법인의 소재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지, 있다면 제한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2. 실질귀속자 확인: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 시점에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해당 차입금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원천징수가 아닌 국내사업장에서의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