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골프 관련 비용은 그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복리후생비(손금 인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지출하는 직장체육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한도 내 손금 인정):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 상여 처분(손금 불산입): 특정 임원이나 직원만을 위한 사적인 골프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왜 그런가요?

•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직장체육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특정인만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및 거래 원활화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무관비용: 특정 임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단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목적 확인: 해당 비용이 거래처 접대용인지, 임직원 복리후생용인지, 혹은 특정인의 사적 용도인지 구분하십시오.
2. 증빙 수취: 법인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십시오.
3. 세무 조정: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경우 한도액을 계산하여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상여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골프장 이용료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들만의 골프 모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