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부가세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차용증상의 원금과 이자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금전 대부 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약정한 실제 원금과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 금전소비대차 증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나 배당금을 지급일 전에 선지급하고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추후 세무상 비용 처리나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조정: 법인 간 거래라면 차용증상의 이자율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차이가 있을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