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에서 중간수입 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범위 내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원칙: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민법상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제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 대상: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 300만 원, 중간수입 200만 원인 경우
   • 공제 불가액: 210만 원(평균임금의 70%)
   • 공제 가능액: 90만 원(평균임금의 30%)
   • 실제 지급액: 300만 원 - 90만 원 = 210만 원

2.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평균임금 300만 원, 중간수입 70만 원인 경우
   • 공제 불가액: 210만 원(평균임금의 70%)
   • 공제 가능액: 70만 원(중간수입 전액)
   • 실제 지급액: 300만 원 - 70만 원 = 230만 원

주의할 점

• 중간수입은 해고에 따른 근로제공 채무의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제하려는 임금과 동일한 기간 내에 발생한 수입이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및 법원의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이며, 구체적인 산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