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등' 항목에 폐업 시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작성 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등' 항목에는 피합병법인의 폐업(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법인세 및 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양도가액의 구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 포괄적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확정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폐업일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책임 역시 합병법인에게 귀속됩니다.
3. 신고의 일관성: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해당 항목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명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세액 산출: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청산소득 및 폐업일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확정하고, 이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 신고서 작성: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작성 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항목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적격합병 여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손익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병의 적격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책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납 세금 및 원천징수 의무 등 모든 세무적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세무 실사를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