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대상: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보험차익)
• 비과세 요건: 10년 이상 유지, 납입 한도 준수, 월적립식 요건 충족 등
• 과세 제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사망·질병·부상·자산 멸실 등으로 받는 경우)

왜 그런가요?

보험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적 성격이 있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과세됩니다.

1. 장기저축성보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3.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지급받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연금 수령액이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한도 이내인 경우

주의할 점

• 보장성 보험: 고유의 위험 보장 기능이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 미충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가입했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특정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보아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