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임금 상당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제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범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뺀 나머지 금액(평균임금의 30%)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민법상 이익 공제: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휴업수당 보호: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월 평균임금 상당액이 300만 원인 경우
   • 휴업수당 한도액(70%): 210만 원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범위(30%): 90만 원
2. 중간수입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공제 가능 금액: 90만 원 (중간수입이 공제 가능 범위를 초과하므로 90만 원까지만 공제)
   • 실제 지급액: 300만 원 - 90만 원 = 210만 원
3. 중간수입이 70만 원 발생한 경우
   • 공제 가능 금액: 70만 원 (중간수입이 공제 가능 범위 90만 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공제)
   • 실제 지급액: 300만 원 - 70만 원 = 230만 원

주의할 점

• 공제 대상인 중간수입은 해고에 따른 근로제공 채무의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발생한 수입이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정 시, 해고가 없었더라도 정년 도래나 사업 폐지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