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해 회사에서 납입한 기여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등)에 납입하는 기업 기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용 처리: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 핵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하는 성과보상기금 기여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손금 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 제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기여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사유로 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와의 관계: 손금 산입과는 별개로, 해당 기여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액이나 중도해지 환급금 등은 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