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열티 지급 시 필요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무엇인가요?

해외 로열티(사용료소득)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가 작성한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서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제출 대상: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제출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왜 그런가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자신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증명하고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통해 적법한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신청서 작성: 로열티를 지급받는 해외 실질귀속자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받으세요.
2. 서류 확인: 신청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에 따른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서류 보관 및 제출: 제출받은 신청서는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실질귀속자 확인: 이자·배당·사용료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신청서는 반드시 소득 지급 전까지 제출받아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제한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