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사업자의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비용 인정 한도는 보유한 차량 전체의 합계 금액인가요?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의 비용 인정 한도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각 차량별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단위: 차량별로 각각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차량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보유 기간: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임차 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별로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전체의 합계가 아닌, 개별 차량별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월할 계산: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 중 일부만 보유한 경우, 1,500만원 한도액을 월할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세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