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다음 날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된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사측이 직고용을 해야 한다면 어떤 계약 형태로 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했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체결
• 예외: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계약 가능
• 증명책임: 예외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용사업주가 입증해야 함

왜 그런가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의무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 체결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파견 기간과 프리랜서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파견법 위반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및 기간 합산 확인: 파견 기간 2년과 프리랜서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 근무 기간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고용 형태 요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3. 근로조건 확인: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그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파견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