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급여 계산 시 사내 규정에 월할계산 규정이 없어도 월할계산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급여 계산 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월할계산 규정이 없더라도, 세법상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근속연수 계산 원칙: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 단수 처리: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규정의 중요성: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별도의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원칙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구체적인 월할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한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년 기준의 월할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규정 우선 적용: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세법상 한도액 계산과는 별개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시점: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규정 정비: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