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의 직접적인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제출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제출합니다.
• 확인 범위: 성실신고확인서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기타소득 등 사업소득 외의 소득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확인서의 핵심 목적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되나, 그 외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므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