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 귀속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르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정관 규정 우선: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정관 규정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이 한도입니다.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산식(총급여액의 10% × 근속연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총급여액 산정: 한도 계산 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봉급, 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 근속연수 통산: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퇴직: 위 한도 규정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