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1대까지는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1대까지는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대상: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포함)
• 제외 기준: 사업자별로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 가입 의무 차량: 1대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
• 비용 인정: 가입 의무가 없는 1대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용을 원활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 특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가입 의무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