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향후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보험료 구성: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사업주 각 1/2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
• 혜택: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근로 단절 여부: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의 고용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직할 경우 법정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신규 고용과의 차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면제되고 사업주 부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