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 매출누락을 발견했는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만큼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수준)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매출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 준비: 누락된 매출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자진 납부: 수정신고와 함께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3. 감면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출 누락이 반복되거나 그 규모가 큰 경우, 가산세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