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여 체불 사실을 조사받고 시정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진정 제기: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세요.
3.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4. 대지급금 신청: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주의할 점

•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되는 등 기한 요건이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