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제액이 환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단, 건물과 구축물은 5년)
• 추징 대상: 사후관리 기간 내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 기한: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회수(추징)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예외 사유: 현물출자, 합병, 분할,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의 처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등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 다음 날부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임대 시 주의: 제조업 필수 공정을 위해 수탁기업체에 임대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징 대상인 '임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대는 추징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처분하려는 자산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인지 확인하세요.
2. 해당 자산의 투자완료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사후관리 기간(2년 또는 5년)을 경과했는지 계산하세요.
3.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추징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준비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