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특정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사용액보다 큰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사용액만큼만 입력하면 되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만큼만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입력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0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직접 부담 원칙: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력 방식: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 지출액보다 큰 경우, 수령액 전체를 입력하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제 대상 금액이 음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하여,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대상 의료비를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령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지출액과 비교: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의료비와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대조합니다.
3. 명세서 작성: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지출액보다 크다면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가 0원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 이중 공제 방지: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를 받으면 추후 과다공제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귀속 시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전 연도 의료비 세액공제분을 수정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