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1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 지원 요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판정 결과: 1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는 이미 해당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규 가입자 요건인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신규 가입자 요건: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신규로 가입시키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했어야 할 근로자는 신규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입 이력 확인: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 전산 자료를 기초로 확인하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소급 지원 불가: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수 가능성: 가입 누락이나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어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미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