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 요건: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이며,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인정 범위: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과거에는 구내식당이나 지정 식당 이용 중 사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식사 행위가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 시의 이동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정 사례

•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게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로상에서 커피를 구입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휴게시간 내 복귀 가능한 경우)
• 거래처 회의나 업무 간담회 등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주의할 점

• 불인정 사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인을 만나러 가거나, 휴게시간 내 복귀가 불가능한 원거리 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은행 업무 등 사적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사고 장소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료 근로자의 진술, 평소 식사 경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산재 신청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