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농어촌특별세는 계산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비과세·면제·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경감된 경우, 해당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면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의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줄어든 자
• 과세표준: 감면받은 세액(비과세·면제세액 포함)
• 세율: 감면세액의 20%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은 10%)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진행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면제, 감면 등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가 없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대상 확인: 모든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항목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감면받은 내역이 있다면 신고서에 농어촌특별세 계산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