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에 관한 강행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식 보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 방향

1. 근로시간의 명확화: 제3항의 '훈련 시간 외' 또는 '휴일' 훈련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또는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적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휴식권 보장: 제4항의 '휴식 또는 휴가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적 조치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휘·감독의 한계: '훈련 일정 외의 시간'에 대한 지도자의 지휘·감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휴게시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예시)

• 제3항(수정안):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11조 계약에 따른다.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훈련 일정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지도자의 지휘·감독은 근로시간 내로 한정한다."
• 제4항(수정안): "단장은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피로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제 도입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강행규정 우선: 취업규칙이나 운영 지침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확인: 해당 직장운동경기부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가진 선수라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