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에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가산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그 미납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초가 되는 '미납세액'은 본세(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의미하며,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자체를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의 성격: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성격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중복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자 상당 가산액: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