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일부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과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1.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제외) 등
2. 피부 치료 및 미용 시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
3. 동물 진료용역: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동물의 진료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적인 반려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 면세 제외 항목: 성형수술이라 하더라도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 대상입니다.
• 겸영사업자: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겸영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