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DC형 퇴직연금 한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산입 원칙: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도 적용: 다만, 퇴직 시점에 해당 임원이 퇴직 시까지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이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초과액 처리: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해당 초과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초과액이 당해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등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관상 한도를 검증하여 과다한 비용 처리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한도 계산: 정관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십시오.
3. 부담금 관리: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 합계액이 퇴직 시 예상되는 정관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초과 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을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식(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