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일반 단축근무로 하루 7시간 정교사 근무 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나요?

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나 단축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일반적인 사유(본인의 필요에 의한 학업, 은퇴 준비 등)로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인 '평일 8시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면서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반환 명령 및 행정처분(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