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한 경우, 기존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폐업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한다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승계 요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유지: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추징 여부: 위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가 이루어지고 고용 인원이 유지된다면, 법인전환 자체를 사유로 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이후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혜택을 환수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고용 인원을 유지한다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 유지가 확인된다면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포괄양수도 계약 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고용 인원 유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승계 신고: 법인세 신고 시 승계받은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기간: 법인전환 후에도 최초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 만약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당초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의 세법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