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반적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2% 별도)
• 특례 세율 적용:
  • 복권 당첨금 등 특정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 원천징수 제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 등

왜 그런가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율(60% 또는 80% 등)을 적용하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실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성격 확인: 지급하려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세요.
2. 필요경비 공제: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세요.
3. 세율 적용: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유형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세요.
4.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봉사료: 음식·숙박업 등에서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은 별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