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소급공제 신청 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며,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구분 확인: 본인의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2. 이월결손금 활용: 소급공제가 불가능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과 통산할 수 없으며, 오직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