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대 3개월간 월세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사택 제공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월세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금으로 보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며 지급 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등 근로의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실질 판단: 명칭이 '월세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지급 기준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회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 형태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