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해서 8만원을 받은 급여명세서가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또한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으로 8만원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나,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어 급여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반영: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되며,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등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한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변동사항 신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지 않고 추후 확인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요청: 담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번 소득이 향후 급여액이나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주의: 소득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 외에도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 변동이 확인되므로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중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나, 이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