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그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과태료 금액: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최대 1억원
• 적용 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제출 의무자

왜 그런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유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0%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 제출 의무: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보유·투자운용·처분 명세 및 보유현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 명세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한도: 위반 행위별로 산출된 과태료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부과액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